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개인 건물주 수백명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뒤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7년 10월~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하고 28억원을 추징했다”고 1월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뒤 정산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는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뒤 공사비가 7억5천만원으로 확인되면서 1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신축 건축물에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