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은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정보공유와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월11일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택·안성 선관위에서 지도담당관 3명, 평택지청에서 형사1부장, 선거전담 검사 3명, 수사관 2명, 평택·안성 경찰서에서 수사과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앞서 평택지청은 2017년 12월15일부터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근무 중임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엄정 대응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선거사범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절차, 신고센터 등의 적극 홍보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사전예방 및 교육에 유관기관 상호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해 소속정당,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천명했다.

단속 대상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품선거-지역행사, 모임 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보상 등

►거짓말 선거-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 제기, 사실관계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속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운동 등

►여론조사 조작-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

►부정 경선운동-경선과정에서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

평택지청은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선관위·검찰·경찰이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 구축·운용한다.

또 선관위의 고발전 선관위와 검찰이 함께 즉시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지청은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선거사범신고센터-

▶선거관리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90), 인터넷신고: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검찰(전화 국번없이 1301/8053-4200(주간), 8053-4290(야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o.go.kr/pyeongtaek(온라인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