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시가 시가지내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및 일부 시의원이 ‘사업추진 절차상에 하자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간에 날선 공방이 가열(1월17일 보도)되는 가운데 당협과 시가 각각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1월22일 당협 오산시의원 합동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시민서명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일부 시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과는 커녕 변함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대원칙” 이라며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에스코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목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권재 위원장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 라고 전제한 뒤 “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협은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통해 “치명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시의회를 기만한 시와 집행부 담당자들을 법대로 징계할 것, 위법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수립 촉구와 조치이행 사항을 특별관리할 것”등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한편 이상복·한현구 당원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삭발했다.

이에 오산시도 기자회견으로 반격에 나섰다.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24일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다.

김영후 국장은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가지내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했다. 이는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로 사업시행 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후 국장은 “그러나 일부 언론 및 특정 당협이 특혜 의혹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추측보도와 의혹 제기를 통해 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행정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며 “이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1월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작년 2월3일 감사원이 실시한 입찰절차 등 기초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협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후 국장은 “특정 당협 등이 주장하는 사항은 주로 4가지로 요약되며, 그 내용을 조목별로 사실에 입각해 설명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시의회 의결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문리적 해석을 간과하고 모순된다.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방식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4일 계약체결된 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동 사업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수립했다’는 주장.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2021년까지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항목으로 5개년도 8,344,980천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돼 있으며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7월)」에 따라 하위편성목상 일반운영비(201)에 포함되는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에스코 상환금) 지출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 체결했다’는 주장.

법 체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매뉴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침(매뉴얼)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일부언론 및 특정 당협은 의혹을 주장하기 이전에 관련법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만을 인용해 시가 추진한 에스코사업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2017년 7월)」에 따라 에스코사업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으로 심사제외 대상이며 법률에 따로 정한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넷째 ‘예산편성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입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간과한채 지방계약법령만을 적용한 뒤 긴급입찰에 붙였으며 이 결과 특정기업과 총 46억원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 의혹은 앞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긴급입찰을 통해 공사계약 체결에 특혜를 줬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흠집내기식 주장에 불과하다.

본 사업과 관련해 민간 활력제고 및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자 회의(2016년 11월4일)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기집행의 근본취지는 예산의 조기소진 목적이 아닌 예산을 신속집행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은 시비나 국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끝으로 시가 시행한 에스코사업은 법률에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추진됐고,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힌다.

► 관련사진-에스코사업 이전 궐동지역(위)과 에스코사업 이후 궐동지역(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