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014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3천700건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부당감면 여부에 따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은 임대사업자,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종교단체 등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의무기간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일제조사에서 확인된 추징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기회를 주고, 추징 대상 확정분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해당물건을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취득세를 납부해 달라” 며 “철저한 조사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벌여 15억원(121건)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