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감사청구단(대표 유병욱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집행위원장)은 “안성시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위법·하자행정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고 3월2일 밝혔다.

감사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다. 12명으로 구성된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첫 절차로 ‘주민감사신청서’ 와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신청서’를 도에 제출, 2월13일 도지사로부터 대표자 증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청구단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사안은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 및 편성·교부·집행·정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 내용이다.

감사청구단은 “시는 2017년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면서 사전이행절차(경기도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며 “이에 도는 ‘3억8천만원 모두 시민체육대회 추진 사업비로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회신을 1월14일 청구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이 주민감사청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구인 모집활동에 나섰다.(사진은 2월28일 열린 설명회-출처 청구단)

청구단은 “3억8천만원의 시민혈세를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위법 편성, 시체육회에 지원한 시의 책임을 물을 계획” 이라며 “아울러 시가 3억8천만원 가운데 보조금 3억원을 당초 보조사업자(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체육회에 교부한 점도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단은 “3억원 보조금의 당초 사업부서는 교육체육과였으며,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체육회다. 그러나 시는 3억원 보조금을 예산재배정 과정을 통해 15개 읍·면·동사무소에 2천만씩 쪼개 배정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보조금을 관할 읍·면·동체육회에 교부했다. 이로써 교부·정산관리의 주체는 교육체육과에서 읍·면·동체육회로, 집행·정산의 책임은 시체육회에서 읍·면·동체육회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청구단은 “3억원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의 책임을 본청과 황은성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은 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동체육회에 떠넘기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행정에 위법·하자는 없는지 주민감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구단은 “2017년 12월부터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과정의 위법·하자를 가리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며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 누락 ▲자부담 약정 미이행 ▲사업기간외 집행 ▲사업목적외 사용 ▲현금 사용 등 수많은 위법·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요 위법·하자 사례는 ▲2천만원 교부금 가운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상당을 식대·노래방·사우나 등에 사용한 사례(목적외 사용) ▲사업기간을 2017년 9월1일~23일로 명시한 사업계획서로 교부금을 받은 뒤 10월10, 11일 이틀간에 걸쳐 700만원을 집행한 사례(사업기간외 집행) ▲834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하는 사업계획으로 교부금을 받은 뒤 실제 약정자부담 가운데 22만원만 집행한 사례(자부담 약정 미이행) ▲타 단체와 개인에게 보조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현금 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이다.

이에 청구단은 보조금 정산시 당연히 첨부해야 하는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자부담 집행현황 ▲사업비 집행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10만원 이상 집행 견적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업추진 증명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와 정산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사유를 시에 요구한 상태다.

청구단은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된 해당 정산서류 공개가 이뤄지면 자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하자 행정과 비교분석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 이라며 “또한 시 제출자료에 허위·위조 사안은 주민감사와 별도로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구단은 법령에 의한 ‘연임 판단기준’을 어기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위법 연임한 사안도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에 따른 세부판단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4년 4월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 판단기준’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해당 판단기준에 따르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경우 ▲최고 등급을 받거나, 전국 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 ▲2단계 이상 등급이 상승했거나, 2배 이상 순위가 오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청구단은 “공단은 최근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46개 평가 공기업 가운데 전국 순위 44등(직전 연도 대비 6위 하락, 점수 0.36점 하락) ▲2년 연속 ‘다’ 등급의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은 이 같은 연임 불가 결과에도 2017년 12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기 이사장을 위법 연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연임의 책임을 묻고 시에 위법 연임을 추진한 배경을 공식 질의할 방침이다.

유병욱 대표는 “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며 “ 앞으로 시민과 함께 시 행정 전반을 분석, 위법·하자 행정을 막고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구단은 2월28일 열린 주민감사청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구인 모집활동에 나섰다.

청구단은 3월중 조례에 규정된 1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완료,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서명부 확인과 감사청구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병욱 대표(010-4879-4463)(asmake@daum.net)(카톡ID:asmake6550)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