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식명칭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려 반목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이 없어 난제로 표류하고 있다.

참고로 수원제10전투비행단을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각각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게 된 시점은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은 양 지자체 실무자를 초청, 2회에 걸쳐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에 따른 입장을 듣기로 하고 1차로 3월8일 이범식 수원시군공항이전추진단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편집자 주>

► 이범식 단장(왼쪽)과 전철규 국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대담하고 있다.

<인터뷰-대담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문제와 수원시-화성시, 민-민간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등을 자유로운 토크형식으로 묻고 답했다.

Q:전철규 국장-먼저 군공항 명칭이 인터뷰 때마다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A:이범식 단장-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군공항이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의 피해를 함께 받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부르고 있다.

Q:전철규 국장-수원화성군공항이 언제부터 현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나?

A:이범식 단장-1954년 한국전쟁 이후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아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영공방어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Q:전철규 국장-당초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홍지구를 비롯해 6곳이 물망에 올라 있었다.

그 가운데 왜 화홍지구가 선정됐다고 보는가?

A:이범식 단장-그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선정·발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6개 지자체에 있는 9곳을 검토했다.

군공항 적합성, 군사작전 적합성 등을 검토해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

현재 단계는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화옹지구 이전 부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400만평 규모의 평지이다. 세계적 추세를 봐도 군공항 대부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그런 여러 사항을 감안해 화옹지구를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듯하다.

Q:전철규 국장-화옹지구는 어떤 곳인가?

A:이범식 단장-화옹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시작됐다.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했다.

매립면적은 6천212ha(내부개발 4천482ha, 담수호 1천730ha-약 1천800만평)에 달한다.

그런 점도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에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Q:전철규 국장--현재 수원화성군공항이 들어 설 곳은 화옹지구 6공구와 8공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바로 옆 4공구에 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있다.

수원화성군공항이 들어 선다면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가?

A:이범식 단장-소음은 군공항의 활주로 방향으로 많이 발생한다.

에코팜랜드는 활주로 측면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소음영향도 분석결과도 75웨클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도 75웨클 이하 지역은 동물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전철규 국장-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A:이범식 단장-기부대여양여 방식은 수원시가 먼저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하면서 동시에 현재 위치한 수원화성군공항 부지를 양여받는 것이다.

Q:전철규 국장-현재 위치한 수원화성군공항 부지 200만평이 개발됐을 경우 경제적 효과는 10조원~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모두 수원시가 갖는 것인가?

A:이범식단장-신 군공항 건설에 5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5천억원 정도가 쓰일 것이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에 8천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이다.

현재 수원화성군공항 부지를 개발할 경우 그 가치는 7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건 수원시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Q:전철규 국장-그럼 수원시는 1원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긴가?

A:이범식 단장-그렇다.

국방부가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2월 국방부가 이전 예비후보지를 발표했다.

이후 소음영향도를 분석하고 주변지역 지원발전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런 자료를 국방부와 선정위에서 심의자료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화성시가 반대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전철규 국장-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마련한 소음영향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A:이범식 단장-소음영향도 분석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같이 참여해 나온 결과라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규모나 면적, 전투기종 등을 고려해서 분석했다. 

하지만 새로 화옹지구에 조성될 군공항의 실질적인 소음영향도는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전투비행기 기종이 도입되면 대구국제공항보다 소음이 적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Q:전철규 국장-앞서 말씀처럼 소음은 활주로 방향이 중요하다.

화성시민들은 활주로가 바다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뻗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옹지구는 해안가로, 바닷가로 비행기가 뜨게 돼 있다.

비행기 이륙방향은 바다쪽이다.

그 부분은 국방부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A:이범식 단장-그렇다. 수원시가 하는 것 보다 국방부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화성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화홍지구 주변지역 발전방안도 발표했지만 화성시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주변지역의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다.

때문에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줄 것인가 계획한 것이다. 

화성시 중장기발전계획, 국가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했다.

선정위가 심의할 자료로 만든 것이다. 

수원시가 화성시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계획, 지원사업인 것이다.

화성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수원화성군공항은 수원시민이 18만명, 화성시민이 6만명 정도 대략 24만명이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 증가로 국가재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생겼고 그에 따라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에 의해 이전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지역정치인들이 공약할 수 있는 사항이다.

Q:전철규 국장-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은 서로 유치하겠다고 의성군과 군위군간 쟁탈전이 벌어졌다.

유치하면 인구증가로 지역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전할 화옹지구 군공항에도 민항기가 들어 올 여지는 없나?

A:이범식 단장-민항기 유치 부분도 검토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민항기 유치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다. 

국방부와 검토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환경이 중요하다.

화홍지구와 주변은 갯벌, 철새 도래지로 환경전문가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 군공항이 들어 설 위치는 매립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고 갯벌이나 철새 도래지 등은 환경적으로 중요하다.

이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할 것이다.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겠다.

Q:전철규 국장-화홍지구는 매향리와 인접해 있다.

매향리는 55년 이상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다시 수원화성군공항이 이전한다니 공황장애가 올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진정 이전 예비후보지로 적당하다고 보는가?

A:이범식 단장-매향리에서 소음피해를 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투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폭격하는 사격장이었다.

하지만 이전 예비후보지와 떨어져 있다.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75웨클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륙방향이 아닌 측면에 있어 소음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매향리 주민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거쳐 나갈 것이다.

Q:전철규 국장-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이범식 단장-수원시민들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많이 원하고 있다.

평동, 고색동은 수원화성군공항과 인접지역이다.

많은 소음 피해를 받았다.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이전을 원하는 것이다.

화성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수원시가 단순히 군공항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전 예비후보지 주변 면적도 확보해 직접적인 소음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다.

수원시 평동, 고색동 같은 소음피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된다.

이전 군공항 면적이 440만평 규모라 현재 군공항 보다 소음피해가 현저히 낮을 것이다.

소음피해가 낮은 지역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이 기사는 이범식 수원시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인터뷰한 것으로 수원시입장을 반영, 수원제10전투비행단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으로 통일했다.

※2차 인터뷰-3월14일 박민철 화성시군공항이전추진단장

정리-경기타임스 전철규 편집국장/뉴스Q 장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