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 직면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점진적인 경유차 퇴출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7월6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키로 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①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②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며 ③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④유럽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충남 등 전국 시·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한 충남과 공동 협력해야 한다” 며 “또한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도지사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 정책과제 발표에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며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 며 “이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도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세먼지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며 “환경부와 경기·서울·인천이 나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건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있고 강력하게 동시에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주요 환경현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환경부와 3개 광역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15㎍/㎥)된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PM2.5 목표(서울):(현 수도권 기본계획) ‘2021년 20㎍/㎥,(미세먼지 종합대책)’ 2022년 18㎍/㎥

이 밖에 환경부와 3개 광역 시·도는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유럽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