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화성시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장려상을 받았다.

오산시 및 화성시는 행정안전부가 7월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법령, 제도개선, 국민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등 4개 분야의 개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각각 최우수(대통령상) 2건, 우수(총리상) 2건, 장려(행정안전부장관상) 8건으로 시상금은 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차등지급된다.

1차 서면심사를 거쳐 87건 가운데 본심사에 진출한 12건은 기업애로해소 4건, 법령제도개선 7건, 생활불편 해결 1건으로 오산시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로 본선에 진출했다.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법령간 상충으로 불가했으나, 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2018년 4월25일 시행)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

시는 같은 사례로 앞서 3월말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전국적으로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를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곽상욱 시장은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를 발굴·개선, 생활불편 해결과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규제혁신의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이날 수출 및 매출 신장 등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부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용도지역 조정의 경우 평균 5년에서 8년 이상 소요되지만, 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1년으로 단축하면서 약 135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6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어 실질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한 평을 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도내 기업체 수 1위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