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법적대응(소송)을 지키로 했다.

폭언·폭행 민원으로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앞서 8월21일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또 같은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경우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천만원에서 2천100만원(심급별 700만원)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한편 시는 10월23일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따른 법적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며 “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대응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재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며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 대화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행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당할 경우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