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월25일 컨퍼런스룸에서 건축사 및 토목설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건축 및 주택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시청 주택국과 3개 구청 건축과 주요 간부 20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고 건축사와 토목설계사들에게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시는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인‧허가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중인 건축조례 개정 방향과 11월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 계획 및 검토 심의 기준’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 건축 인‧허가시 개발행위허가와 의제처리되는 사항 등에 따른 업무개선을 위해 건축사‧토목설계자들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민선7기 들어 규제 및 인·허가 방향성 변화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시는 “추측성 보도와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개발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토목공사 민원을 시공자가 아닌 건축감리에 전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시는 “의견을 반영, 적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정책 발전을 위해 건축사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연구모임 등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건의에 시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협의나 실무협의 등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부서 내부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시의 건축‧주택정책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다수 나와 기쁘다” 며 “앞으로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