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월9일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에 따른 6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6가지 대책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치 않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은 지난 5년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시 정원감축과 유치원 폐쇄 등 강경대응 방안이 담겼다.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지원을 강화, 유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과 폐원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10월14일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뒤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려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월25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1월8일 (화성시)동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주셨다. 공립유치원 확대, ‘처음학교로’ 시행 일반화, ‘에듀파인’도입 등을 응원해 주신 뜻에 힘입어 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 모두발언(전문)-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관련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한 모든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전국의 1/4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11월8일 동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모아주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마음과 공립유치원 확대, 처음학교로 시행 일반화, 에듀파인 도입 등 응원해주신 뜻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5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6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11월15일까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운영비 월 40만원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2. 현재 수사중에 있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도록 한다.

3.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즉각 특별 감사한다.

4.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의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5.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6. 이번 사태에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사의 증원, 유아교육 장소의 확보, 통학 등의 지원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