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3일 상조업체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올해 11월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16개 상조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절차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업체가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는 환급금액이 줄어 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4일~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계획 및 선수금 예치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