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을 실현하겠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 보다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이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하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월22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도와 시·군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 소통·협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책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가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여기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며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31개 시·군은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정책 수립이나 집행방안을 논의하고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정책협의체로 2018년 7월 이재명 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뒤 첫번째 정례회다.

협력위원회에서 시장·군수 24명과 부시장·부군수 7명이 참석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도지사가 중점 추진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추진하는 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된다.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꾸려져 법령개정,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도교육청, 시·군 상호간 협치를 목적으로 한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경시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논의, 교육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대응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도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위치한 10개 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으로 이양을 건의했다.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도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기조에 맞춰 도-시·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각 시·군은 정책공유의 시간을 갖고 시·군별로 시행중인 우수정책을 발표했다.

수원시의 휴먼주택, 고양시의 남북표준 시범도시, 용인시의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성남시의 아동수당 확대,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 등 정책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