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건립되는 유치원이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1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 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 배치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018년 9월21일)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현재 총 4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에 이른다.

또한 ►대규모 신규택지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가 추진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 협조 ►국·공립유치원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속에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유치원과 학교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며 “협약 체결 이행은 물론 관계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