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성격에 따라 특례를 부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월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수원시 기획세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인구 100만명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례발굴에 실패하고, 도·중소도시와 100만명 대도시간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해당 시에 필요한 특례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만명 대도시 특례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기 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수원시·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간 관계’를 주제로 2월14,15일 이틀간 열렸다.

15일 열린 ‘수원시 기획세션 I : 특례시(I)’는 조성호 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행정학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으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의 특례시 재정 이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 재정을 확충하려면 중앙정부 재정규모가 일정부분 축소되는 것이 용인돼야 한다” 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마련할 때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속해서 지원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휘문 교수는 또 “차등 분권이 대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며 “특례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특례제도가 적실하게 설계돼 운영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