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주민공모사업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도는 3월4일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지만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 내실을 다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도는 앞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이다.

도는 아울러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사업에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 며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사업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주민공모사업 분야로 도는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꾸려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4월쯤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16억원) 대비 약 18배가 증가한 규모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 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 며 “올해도 내실을 다진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월5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 발전유공자 표창 등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