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인접세대 간접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3월11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게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22일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천201개 단지는 이 개정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실내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이나 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들간 갈등을 줄이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 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