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31개 시장·군수는 6월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개발 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 등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다” 며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유수면매립 토지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천350.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며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불복,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 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며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결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