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이던 일명 ‘군(軍)소음법’이 제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7월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서 15일 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군지협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소음법은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개 유사 법률안이 장기간 계류중이었으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0대 국회 회기내에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지협은 전망하고 있다.

군지협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따른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 부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올해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소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