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4개 도 관장 사무를 일선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7월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올해 1월 열린 첫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하고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편의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하는 이양 사무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가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의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업무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된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된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간 연접성과 유치업종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실정을 반영한 업무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당초 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보유 문제 등을 제외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나서 시·군이 업무 처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