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도내 청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8월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 며 “이는 대한민국이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를 분석한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연령 및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며 “‘공짜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 보다 우월하고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과 ‘불만족’은 각각 14.5%와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 ‘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급확대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 60% 이상이 ‘기본소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뒤 ‘삶의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나타났다.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가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뒤 ‘사회적 관심도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20만원~30만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선택) 조사에서 응답자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주)이 맡아 7월17일~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천275명 가운데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2020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