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1년째 지지부진한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해 11년째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된다.

► 현덕지구 개발 기본구상도

특히 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내건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뒤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10월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도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가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올해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공 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을 50%로 줄여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같은해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14가구가 현덕지구내에 실거주하는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1천100명에 달한다.

한편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