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기성)은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평택시 매니페스토(평택시장 공약사항, 6-16) ‘사회복지종사자·보육교사 처우 및근무환경 개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사업(1-6. 사회복지종사차 처우개선 확대),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시됐다.

김기성 이사장은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에 따른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높이고 처우개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 사회복지시설 148개소 가운데 114개소가 응답한 가운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보수지급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시설은 46개소(40.4%), 시설 자체기준 31개소(27.2%),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8개소(7%), 기타 9개소(7.9%),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과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설이 각각 8개소(7%),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4개소(3.5%), 직능단체 권고안 1개소(3.4%)였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형은 호봉제가 58개소(51.8%), 연봉제 35개소(31.3%), 기타 19개소(17%)였다.

2.보수지급 실태

-2019년 12개월 만근 및 주당 40시간 이상 종사자 949명의 2019년 보수총액 평균은 31,246,746원, 기본급 25,969,699원, 수당 4,765,062원이었다.

※종사자 재직기간은 평균 3.97년, 복지경력은 평균 6.29년이었다.

-직급별 평균 기본급은 시설장/원장/소장/센터장/관장 34,891,866원(복지경력 평균 13.3년), 사무국장/총무/실장/부장 38,028,207원(복지경력 평균 14.3년), 과장/팀장 30,895,761원(복지경력 평균 8.7년), 선임사회복지사 29,577,529원(복지경력 평균 6.7년), 사회복지사 23,267,290원(복지경력 평균 4.6년), 생활지도원 27,213,381원(복지경력 평균 7.6년)이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급별 2019년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한 결과, 시설장/원장/소장/센터장/관장, 사무국장/총무/실장/부장, 간호사, 직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미쳤고, 생활지도원과 선임사회복지사 이외의 직급은 충족률이 100% 이하로 낮았다.

-운영주체별로 보수지급 평균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비법인민간단체, 종교법인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기본급 및 수당 평균 또한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건비 제공체계별 기본급 평균은 호봉제(28,410,099원)>기타(23,084,778원)>연봉제(22,615,340원) 순이었다.

복지경력 평균이 11.8년인 가정폭력피해시설은 기본급 평균이 26,093,920원, 15.7년인 성폭력피해시설은 기본급 평균이 28,820,600원으로 다른 복지시설 및 경력에 비해 기본급 수준이 매우 낮았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보수, 기본급, 수당이 낮았는데, 이용시설에 지역아동센터가 다수 포함돼 보수, 기본급, 수당이 낮게 분석됐다.

3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수수준 및 지급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보조금 부족으로 인건비 재원 마련이 어려움, 인건비와 운영비 통합지원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 발생, 인건비 부족으로 경력직 직원 채용이 어려움,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 이직률 증가, 인건비, 운영비 통합지원시 운영비 확보로 인한 인건비 부족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응답됐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 중앙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으로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방식으로 변경이 주요하게 응답됐다.

4.종사자 근무환경

-교육지원: 종사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응답시설의 약 75% 정도가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직원교육에 따른 내부규정 마련, 외부교육 참가비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종사자 1인당 책정 교육비 평균은 18만원이었으며 10만원 이하로 책정된 시설은 약 50% 정도였다.

-장기근속자 포상:장기근속 종사자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시설은 약 40% 정도였고 60%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제도: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가운데 육아휴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시설은 70% 정도였으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 태아 검진시간 제공, 유산･사산휴가, 보건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 안전:시설환경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안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인의 폭언, 욕설은 평균 점수가 3.42점으로 가장 낮아 안전 정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용인의 폭력 행사(3.49점), 이용인의 협박･상해위험(3.60점) 순으로 안전 정도가 낮았다.

5.정책제언

본 연구는 정책제언을 종사자 처우개선방안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보건복지부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 준수 의무화 방안 마련, 수당지급 체계 미흡 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 지원, 인건비/운영비 지급을 포괄보조금에서 분리지급 방식으로 변경, 경기도 단위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일·가정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제도 지원 방안 마련, 운영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충원, 장기근속 포상제도 기준 마련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종사자 근로규정 관련 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 종사자 인권보호 및 안전 장치 마련

본 연구 보고서 파일을 희망하면 평택복지재단 연구 담당자(전화 650-2609, ptresearcher@naver.com)에게 문의·요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