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중당 경기도당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협상이 아니라 소파협정부터 개정하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10월23일 새벽 5시 하와이에서 개시된다.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20일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국무부는 10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공정한 분담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에 앞서 대폭 인상 요구 방침을 천명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해 왔다.

특히 그 청구서에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준비태세 비용’으로 추가되고, 미국인 군무원과 미군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공개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44억 달러(약 5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공정한 분담’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이라는 금액 가운데 미집행금액만 이미 1조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이란 이름하에서 미국이 자신의 경제이익을 취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해 주한미군 지원금 총액은 5조4천억원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 지원과 비교할 경우 미군 1인당 지원규모 면에서 78%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9천320억원 외에 미군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 카튜사 병력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주변정비비 등을 합쳐 주한미군에 2조4천2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훈련장 사용 지원 등 기회비용과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 면제,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등 9천589억원을 간접지원하는 등 이른바 ‘지속적 지원비용’이 약 3조4천억원에 달했다.

또 미군기지이전사업과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작업,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등 ‘한시적 지원비용’은 2조695억원에 이르렀다.

지속적 비용과 한시적 비용을 모두 합친 2015년 한해 총 지원비는 모두 5조4천억원에 달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규모도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0.34%로 일본의 0.13% 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방비 대비 지원규모도 한국은 14.52%에 비해 일본은 13.97%에 그쳤다.

일본과 상대적 비교도 그렇고 실재 주둔지원비 외에 각종 세금감면 등 ‘지속적지원비용’을 고려하며 2015년 한해도 벌써 5조원이 넘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미군기지로 몸살을 앓아 왔다.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대부분 통합·이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기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등은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원인 주한미군에 명확히 환경복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그 예외 조치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 한국이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정부는 방위분담금 인상을 놓고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분담금 특별협정 자체를 손 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민생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미대사관에 항의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19년 10월22일 민중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