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소속 지자체들은 10월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군지협 회장은 “군(軍)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재산적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한단계 더 나가게 됐다” 며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히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