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등록 자료 일제 정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번째로 완료했다”고 10월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설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데이터를 일제히 정비키로 하고 5월 용인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토록 했다.

► 자료사진(유림동 포곡읍 일대 전경)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주택 신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임의로 매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0월14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만4천233명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거나 대장이 없는 경우 주소불명확 또는 매각추정건 등 2만8천946건의 오류를 정비해 왔다.

시는 당초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모두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개월 앞당겨 10월 중순 정비를 완료했다.

백군기 시장은 “임대주택 등록자료 정비는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며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신고, 양도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토부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수기로 관리하던 등록·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관리,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