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회장들은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촉구문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한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 “지방이 모두 공감하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들은 이런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도움되는 법안들이므로 하루속히 국회가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의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친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