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아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실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 앞서 3월26일~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천명 포함)에게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둘중 어느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천79명은 찬성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납부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5천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을 보였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예산 조정 54.3% ▲상속·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천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 며 “기본소득 정책실행이 제대로 되면 국민들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은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