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최근 2017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는 869명, 부정수급액은 8억4천600만원이다.

이는 2014년~2016년까지 3년 평균(상반기) 대비 부정수급자는 78%, 적발액은 170% 대폭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적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적이고 공모형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정부지청은 앞서 4월부터 의정부·포천·남양주경찰서 등과 실업급여 부정수급합동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부정수급 조사는 개인의 근로사실 미신고 등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합동단속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부정수급 위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전산자료 확보와 모니터링, 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경찰과 불시 현장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한 것이다.

A식품회사 대표 B씨는 사업장 폐업 뒤 직원들을 다시 모아 C식품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으나, C식품회사 대표 D씨와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허위·지연신고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현장소장 B씨와 공모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아내C씨 명의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신고했고, 아내 C씨는 허위고용보험 신고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이들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 계획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지청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진 만큼 하반기도 적발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돈 지청장은 “실업급여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전화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