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과 청년 등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 도출된 정책으로 27만3천명에 달하는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몇년간 노력하며 추진한 많은 사업들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11월24일 경기도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밝힌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도입 과정이다.

강형우 대리는 발표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외부 요구에 따라 책상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직접 수혜자(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 구직 청년, 중소기업 대표·인사담당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뤄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재단은 2016년 출범부터 중소기업, 청년 등과 18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청년,중소기업 대표,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의 내용은 규모만 좀 다를 뿐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취업난을 호소했다.

또 중소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차질로 납품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며 구인난을 호소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전국 대비 37.2%이며, 중소기업의 80.5%가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2016년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와 일치된 것이다.

재단은 청년들의 고민과 기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구상하게 됐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강형우 대리는 이날 재단을 대표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표창을 받았다.

남경필 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바로 살아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 도의 주요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 일자리‧복지 분야 예산분석 토론회’를 가졌다.

이는 경기도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예산 1조5천421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의 관심과 예산 투입 증가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희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자 도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일자리와 복지정책 시행에 앞서 이와 관련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며 “앞으로 도의회 예산안 심사방향을 사전점검해 도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은 “일자리와 복지가 최대 화두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내년 도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알리고자 한다” 며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대안 강구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동현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예산은 정책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 라며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해결책을 찾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김호겸 부의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박동현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찬영 전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일자리 분야 정책 및 예산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앙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에 해당하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新)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분야 예산이 올해 17조1천억원에서 2018년 19조2천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예산배분에서 일자리 정책에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향후 5년간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18년 도 본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분야 사업예산과 관련,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모델 개척 사업 예산이 2천300억원으로 과반에 가까운 전체 45.2%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그 뒤를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18.7%,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강화 사업 예산이 8.6%, 4차 산업혁명 견인, 고부가가치사업 육성 예산이 7.5% 등이다.

이어 박인화 초빙연구위원은 ‘복지분야 재정지출의 특성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분야 현안은 근로빈곤층과 청년고용절벽, 불평등 심화, 양극화 등이다” 며 “이는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 지출의 1.5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며 “재원배분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05년 23.7%에서 2018년 34.1%로 10.4%p 상승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 429조원에서 복지지출은 146조2천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조7천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지방의 부담을 필요한 기초연금, 아동수당(신설), 각종 일자리사업 등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박인화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가용세수 대비 복지지출 부담은 중앙의 경우 약 27%~31% 수준인데 비해 지방은 15%~16% 수준이다” 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국가정책 사업에 예속, 자체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복지부담을 진단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은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재우 단국대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영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은 “복지분야 예산의 문제점은 국비 증가율(최근 3년 연평균 2.5%)보다 도비(매칭비)의 증가율(최근 3년 연평균 3.9%)이 높아 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이라며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분담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라질 일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심재우 교수의 ‘경기도 복지분야, 일자리 분야 예산정책’ ▲민효상 연구위원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최석현 연구위원의 ‘경기도 일자리 분야 정책 및 예산 현황’ ▲고대영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기도 일자리‧복지분야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