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함께 폭언이나 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폭행전 단계(폭언)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으로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담팀(심신건강 전담조직)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은 119신고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키로 했다.

또한 폭행·폭언 대응매뉴얼 수립, 대원관리 및 폭행사고 조사위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확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며 “폭행·폭언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하고 피해대원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하게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