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봉경 홍보주임(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 ｢깨끗한 선진민주정치 앞당기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

► 김봉경 오산시선관위 홍보주임

다산(茶山) 정약용이 지은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를 보면 세도정치 아래에서 그 시절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 지 알 수 있다.

뇌물로 수령이 된 관료와 이에 편승한 아전들이 법에 없는 죽은 사람이나 갓난아이에게도 세금을 매겨 ‘생활고에 견디지 못한 농민이 갓난아이를 낳은 자신이 문제’라며 신체의 중요부분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선생은 이런 그 당시 세태를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조선은 반드시 망한다’고 경계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리더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말인 것 같다.

사실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부패는 예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관업무와 연관된 기업 및 이익단체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문화 정착이야말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야만 정치인이 돈을 많이 내는 특정인의 입김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소신있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그간 우리나라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경유착 등의 검은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만 전념하라는 의미이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환경을 조성하려고 생겨난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은 후원금과 기탁금 두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정치발전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한 선진민주정치를 실현하려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필수적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후원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여 정치를 펼치게 되고, 이는 정경유착관련 각종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길도 될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日飯) 후원의 첫발을 떼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진민주정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