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9월19일~28일까지 10일간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산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25개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 오산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한 총 25개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시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살필 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해 주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사안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달라. 물가상승 및 폭우피해로 시민 또한 어려운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축제의 계절에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는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송진영·전도연·전예슬 시의원 7분 발언(전문)-

►송진영 시의원

-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산시 재정 관련 제언

안녕하십니까?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입니다.

►송진영 시의원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 길 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권 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오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재정고갈로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말하였고 민선8기 필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공공 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8월2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 전망’을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재정파탄과 전망에 상당부분 착오와 편견이 있음을 밝혔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1,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7분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증가한 8,474억원으로 무려 1,278억원을 편성하였고 1차추경까지 합하면 1,500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재정이 파탄됐다고 언급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운 하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기준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1,40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 추경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193억원중 순수 증가분은 국·도비 포함 767억원이고 일시적 세수증가분이 426억원으로 순증규모는 6,773억원이며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세는 없다며 재정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실적과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160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 432억원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 발언에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소명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보면 (구)서울대부지 환매금으로 1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 총 7,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부지 환매금의 경우 선제적 지급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소급적용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입니다.

집행부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추경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457억원을 편성하고 미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해 가용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초 예측한 것 이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고육지책으로 기금에 쓸어 담은 것일 뿐입니다. 작년말에 아니 1회 추경이 있었던 금년 3월이라도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 되었더라면 남촌동 청사건립과 청소년수련관등 시민 숙원사업들이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지난 오산시 “재정파탄”의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은 관할 지역의 행정을 지역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의 모든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잡고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연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연 시의원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장님이하 간부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산시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조직내외의 논란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조직의 혼란과 동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규모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시장의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혼란, 불안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단합함으로,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야 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간부들을 비롯하여 노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부족의 원인진단과 해소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산시의 재정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2017년 기간제 10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1월 기간제 263명,공무직이 207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공무직 396명과 기간제 188명으로 2018년 당시보다 공무직 189명이 증가로 인원대비 약 114명이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아무 논의없이 공무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조직진단을 보면 공무원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조직과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조직개편의 명분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세교 2지구 개발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임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들부터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동요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더욱 더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왜 우리에게 재정부족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승진적체등의 불이익을 떠안으라는 것이냐? 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기능적인 조직재편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외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확대도 아닌 축소문제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적변화는 물론, 근무여건의 변화, 승진의 적체, 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등에 따른 불만과 원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일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몇 몇의 극소수 인원들에 의해 계획, 진행되고 결정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의 그 어두웠던 시절과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도 이러한 비밀성과 속결성의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시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단 한차례 조직개편 문제를 다뤘을 뿐,

국.소장들조차 조직개편 내용을 몰랐었고, 조직축소의 해당 부서장들도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폐지되는 부서중에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각종 포상을 득하는 부서도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부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서들이 폐지되며, 해당 부서조차도 폐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 공직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민을 위한다는 대의에는 정당이 따로 있지 않다고 이권재 시장은 강조하셨습니다.

그 진실어린 외침에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장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오산시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는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단합하여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다는 다짐도 여러차례 들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공직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에 편승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도록 조장하고,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갈등과 불안, 혼돈에 빠트린 원인을 찾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부족의 원인진단 분석과 해소방안, 해결방식까지 명분도 없으며, 날로 발전하는 오산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한 고민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집행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이해와 설득 동의까지 진행된 적도 없는 상태이다보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신, 원성, 불만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오산시 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의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피해는 대민서비스 하락으로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안에 대하여서는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슬 시의원

정확한 세수 예측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해야…

남촌동 주민들의 염원, 남촌동 복합청사 착공부터!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초평·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전예슬 의원입니다.

►전예슬 시의원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금일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정상적인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의문을 갖고,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지난 7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시 초긴축재정을 위한 강도 높은 재구조화 단행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정말 우리 오산시 재정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2차 추경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무려 1,2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며, 역대 오산시 추경 중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경예산 규모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260억여 원인 것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이상인 610억 원을 예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난 및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예산으로 일종의 적금통장 같은 겁니다. 행정 예산은 본래 당해연도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나중에도 쓸 수 있게 적립시켜 놓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적립시킬 여력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며,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치 예정인 610억 원은 오산시 재정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넘으며, 2차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오산시 재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월 긴축재정 선포 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세수를 과소추계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면 직무 유기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쌓아놓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남촌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남촌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이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개의 기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개로 줄어들며 설계용역비용은 기존 12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이 더 소요되고, 국비 9억 원은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청사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총 소요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이전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달부터 각 부서에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오산시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오차를 줄이고,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가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추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한 점은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계속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남촌동 복합청사, 대원동·신장동 분동 등 숙원사업들을 우선순위에 편성하여 하루빨리 시작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부디 곧 마주하게 될 2023년 예산안에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