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학자금 상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명을 육박했으며 대출액은 무려 1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명으로 2012년 52만명에 85%나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1천억원에서 2016년 6월말 6조5천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 청년들이 매년 학자금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2015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귀속 상환기준 소득은 연 1천865만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이 유예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 이하로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2012년도 68.7%, 2013년도 74%, 2014년도 72%, 2015년도 71.6% 등으로 최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015년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천4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취업자 가운데 2015년 84.6%에 이르렀다.

2012년 44%,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대졸자 취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2천억원에서 2015년 8천3백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천142억원에서 2015년 5천3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로 등록금 대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고에 따른 생활비 대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며 “학자금 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고액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