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안전한 트램(tram-노면전차)을 구축하기 위해 입법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을 비롯한 김병관·김영진·위성곤·이찬열·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간공유문제, 운전자 자격과 면허문제, 트램 사고처리와 보험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11월10일 첫회로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박용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 김송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원욱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구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연속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에 따른 연구와 개정안 도출을 약속했다.

진장원 교수는 ‘트램 건성 및 운영에 대비한 현행 철도보호지구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통해 현행 철도보호지구의 쟁점사항을 제안하고 국회가 앞장서 효과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트램 안전을 위해서는 세부 매뉴얼이 필요하다” 며 “트램의 철도보호지구 예외규정 적용이 있다고 해도 안전은 결코 등한시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송주 조사관은 철도보호지구에 자리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과장은 “철도보호지구에 신중한 접근을 통해 국회와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밝혔다.

한편 2차 토론회는 ‘도로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트랜짓몰에서 트램과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