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북부권역에 유일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폐지를 철회하라!’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존속쟁취추진연대(이하 존속추진연대)는 9월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북부네트워크팀 존립과 화성시 북부권역 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라”고 집회를 가졌다.

존속추진연대는 이날 “북부네트워크팀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2011년 11월 설치된 이래 직원 11명이 매송면 천천리 다목적회관에 무상임차해 화성시 북부권(봉담읍·비봉면·매송면·정남면) 10만명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복지기관이다” 며 “매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사각지대 및 저소득계층에 40여개 복지사업으로 2017년까지 복지서비스 6만1천60명, 사례관리 317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존속추진연대는 그러나 “하성시는 7월 사회복지전달체계(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과 관련, 북부네트워크팀에 2017년 10월로 사업 폐지를 통보했으나 이에 따른 대안도 미봉책에 그쳐 시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며 “당초 2017년 1월 시행하겠다는 LH기부채납 시설 봉담사회복지관의 위·수탁 및 개관은 복지정책과의 행정착오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동부권와 남부권 중심으로 복지관이 설치된 시의 복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비해 무한돌봄사업은 더 구체화·체계화·전문화된 사업으로 조례(안)에도 명시돼 있고 복지허브화 사업 범위와는 차이가 있는 상태라서 지자체가 별도의 연구·용역없이 독단적으로 북부네트워크팀을 폐지한다면 복지 크리밍(creaming) 현상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타 30개 시·군·구는 무한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속추진연대는 “무한돌봄사업 확대·운영은 민선 6기 채인석 시장이 공약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시는 북부네트워크팀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며 “화성시 북부지역 복지정상화를 위해 북부네트워크팀을 존립시키고 봉담지역 사회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외쳤다.

또한 존속추진연대는 “10월말 북부네트워크팀 폐업에 따른 지적장애아동 등 장애·비장애 통합공부방에 다니는 아동들은 9월말부터 당장 서비스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양질의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공백이 우려되면서 시민들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존속추진연대는 “시는 동부권과 남부권, 서부권에 연이어 종합사회복지기관을 설립·개관하면서 북부권역에 유일한 종합복지시설 북부네트워크팀 마저 폐업시키려 한다” 며 “이는 균형발전과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포용적 사회건설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북부네트워크팀은 시가 2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동시에 기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폐지를 결정하자 복지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 주민들과 함께 8월초 부부네트워크 존속쟁취 추진연대를 구성한뒤 7일 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북부네트워크팀 폐지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